기타종결

5·18민주화운동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소송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내

법무법인 지향(담당변호사 이상희, 양성우)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국가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 역사적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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